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변론을 진행합니다.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지도 주목되는데요.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. 준비기일 때처럼 박 장관이 직접 심판정으로 나온다고 했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소추권 남용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. 오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면 추후에 따로 추가로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오늘 마지막 재판이라는 각오로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변론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동조,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사유가 불특정돼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. 이미 수사기록을 어느 정도 송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월 12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74일 만인 지난 2월 24일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드디어 오늘 변론기일을 여는 만큼 다소 시간이 지체된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. 이에 따라 오늘 변론기일 마지막으로 재판은 종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해 주신 쟁점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느냐,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사건 쟁점과도 겹치는 부분이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쟁점은 윤 대통령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. 특히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부분은 온전히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주목되는 부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12월 4일, 즉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80907020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